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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재상정 시 진행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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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O | 작성일 | 2024/04/28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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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평소 의정활동에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드립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 이럴경우, 진행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위원장이 심사를 마친 안건(A안건 보류)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경과를 보고할 때 'A안건은 ~~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라고 보고하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재상정한 경우 심사경과 보고에 보류안건은 설명을 빼야할까요? 2) 그리고, 재상정된 보류안건은 다른 조례안과 함께 질의 토론 후 의결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었으나 의장제의로 재상정 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직권 재상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회의규칙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봐도 될까요? 3) 그리고 재상정 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야하는지? 아니면"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로 의결되었으나, 의장 직권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000안을 재상정합니다(의사봉 3타)하고 질의.토론 의결로 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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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재상정 시 진행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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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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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어야 상정·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즉, 위원회에 해당 조례가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회의규칙에 규정에 따라 의장이 안건 회부 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은 중간심사보고를 받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1.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류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할 필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81조규정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경우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안이라고 한다면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즉,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된 안건의 경우는 중간보고를 받고 가능하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안건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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