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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초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가 모금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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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4/28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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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가 지역 내에서 비영리 활동을 위한 모금이나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의원은 해당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맡으며 겸직 신고를 하였으며, 비영리단체로부터 급여나 물품등을 일체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 기부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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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초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가 모금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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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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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이 가능할 경우 신고하고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지방의회의원인 경우 비영리단체 활동을 위하여 모금, 기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선거법」 및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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